조건부 운전면허증 도입

여러 교통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DC 회원국 중 중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읽어주세요!

 

지난 5월 20일 관계부처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 다섯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보행자 ]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인 18%의  1.9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합니다. ( 현재 229대 -> 2024년 400대)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100억 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 설치 (67곳) 하여 고령자 사고를 예방합니다.

 

[ 2. 화물차,이륜차 ]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편 입니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 (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 (현재 324대 -> 2024년 529대) 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 3. 버스, 택시 ]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고 합니다.

 

[ 4. 도로안전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 잦은 곳 400개소와 위험도로 141개소를 개선하고, AI기반 교통사고 예방 시스테템을 구축 한다고 합니다.

 

[ 5. 안전의식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6만 4,203건 입니다. 이중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7만 4,913명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람 5명 중 1명꼴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기이 위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다치거나 죽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의 안전을 살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