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새로운 정책
6월에 새로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 중에서 버스전용차료, 스팸문자 등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대량 문자 전송 자격인증제 ]
먼저, 6월 1일 부터 대량문자전송 자격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사업장 소재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던 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합니다.
이제 문자재판부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KT등 문자 중계사업자에게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발견 시,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위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설정해 문자 중계사에 공유하면, 문자 중계사가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에 기반한 문자 스팸 재발송 제한 조치도 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연장 ]
6월 3일부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와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변경이 생깁니다.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을 개선하고,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를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양재에서 오산까지 39.7km 였던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를 18.4km 연장한 양재에서 안성까지 총 58.1km로 연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엔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 ~ 호법 구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부터 오후 9시 까지 입니다.
[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
6월1일 부터 8월31일 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다양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낙석위험지역 등 다음과 같은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하기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 앱에 신고해주셔도 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
6월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마약 관련 사건사고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펜타닐 정제,패치제 처방 전에 반드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과다 중복 처방이 의심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
6월2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가 일원화됩니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나우어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같은 나이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합니다.
오늘은 6월에 새로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더 좋은 6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